■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여름 날씨가 다가오면서 지난 주말 전국 해변이 북적거렸는데요.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주한미군 등 2000여 명이 야간에 노마스크로 소란을 피워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백 건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없이 모두 계도 조치된 것을 놓고도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주한미군 상당수가 해변에 나와서, 그것도 야간에 폭죽도 터뜨리고 술도 마시고, 노마스크로요.
당일날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던 겁니까?
[김성훈]
숫자에 대해서는 추정하건대 한 2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방역수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이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턱에 착용한 상태에서 모여서 폭죽과 소란을 피웠다고 돼 있고요.
사실 이거는 심하게 보면 소동, 소요라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와중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걸로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방역수칙을 사실은 완전히 위반해서 저런 행동들을 한 것이죠.
또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7월달에도 규모는 저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또 미군으로 추정되고는 외국인들이 모여들어서 해운대에서 폭죽을 터뜨리거나 제재하는 경찰관한테 위협을 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당시 미군 당국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규모로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감염병예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건강과 보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미군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또 대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염병예방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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